학생들은 “2016년 가을,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한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한다”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해 온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과반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자에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넘겨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초헌법적 일탈 앞에 민주주의 원칙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개탄했다.
학생들은 “개인이 아닌 법에 의해서 국가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은 피와 땀이 맺힌 우리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은 사인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방관하고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 자녀(정유라)의 부정입학 의혹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 정권의 비리 의혹은 국가기밀누설, 비정상적 인사개입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며 “이는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밝혀내라. 검찰과 경찰은 권력을 정면으로 겨누는 법치주의의 칼이 되어라.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진실을 규명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연대하자. 눈앞에 드리운 망국의 기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온 이들과 함께 발 맞춰 나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물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더 이상의 어둠을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당신에게는 마지막 결단만이 남아있다. 이마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 분’에게 물어볼 텐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