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사태 책임져라”

기사입력:2016-10-28 17:33:5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일동은 28일 “국정 농단에 관여한 자들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죗값을 치러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라며 국정농단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예비법조인들인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뤄온 입헌주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과 하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국민의 통탄이 들리지 않는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박근혜대통령) 퇴진요구의 중압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며 “주권자의 눈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기를 문란케 한 죄,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죄의 값을 온당히 치를 때까지 우리는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다음은 연세대 로스쿨 학생 일동의 시국선언문 전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은 법전 속 공허한 외침인가?>

‘국민이 건네준 신뢰를 그대는 누구에게 넘겨주었는가?’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이러한 권한의 원천은 민의가 하나하나 모여 만들어진 신뢰이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대통령이 짊어진 권력의 무게를 나누어 들 수 없다. 신의라는 미명으로 대통령의 연설문에 손을 대고 국가기밀을 열람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에 반하는 국정농단이다. 민주와 법치를 외면하고 자격 없는 자를 국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은 단순히 법전을 채우는 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꽃 피워야 할 가치 그 자체다. 국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대통령의 결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입헌주의 하에 부여 받은 직책의 무게를 절절히 느끼기 바란다.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사과는 순수하지 못한 변명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막중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순수한 마음’을 운운하며 작금의 사태를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또 다른 배신행위에 불과하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행보는 더 큰 분노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대통령 후보 박근혜의 모습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갈 방향마저 잃은 것은 아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 공정한 수사 주체에 의한 적법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사안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하나. 국정 농단에 관여한 자들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 대통령은 사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개인에 대한 책임 전가로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법의 엄중한 칼날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뤄온 입헌주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과 하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국민의 통탄이 들리지 않는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사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퇴진요구의 중압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 주권자의 눈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기를 문란케 한 죄,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죄의 값을 온당히 치를 때까지 우리는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

2016. 10. 28.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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