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린이 헌법재판관들 토론회…창원 안민초등학교 대상

기사입력:2016-11-02 13:54: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1일 어린이 헌법재판관들의 깜찍한 주장과 재치 있는 말솜씨가 곁들여진 헌법토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번 헌법토론회에는 전국에서 5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헌법토론대회 ‘대상’의 영예는 경남 창원 안민초등학교팀이 차지했다. 이 팀은 “학교식당 식판 검사는 인격권 침해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창원 안민초등학교 선생님 및 학생들.(사진=헌법재판소)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창원 안민초등학교 선생님 및 학생들.(사진=헌법재판소)
또한 금상은 서울 신용산초등학교, 은상은 전주 서곡초등학교와 서울 은빛초등학교팀이 각각 차지했다. 동상은 천안 봉명초등학교와 용인 보정초등학교, 부천 부안초등학교, 세종초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창원 안민초등학교팀에게 대상을 수여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진=헌재)
창원 안민초등학교팀에게 대상을 수여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진=헌재)
이날 토론에는 대상을 받은 창원 안민초등학교팀의 학교식당 식판 검사의 기
본권 침해를 비롯해,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권 침해다, 진정 사교육은 필요한 것인가, 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고민, 학교청소는 학생의 의무인가, 반성문 쓰기는 위헌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신체발달 검사, 청탁금지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로 막는다 등 초등학생 눈높이의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2014년 시작한 어린이 헌법토론대회는 기성세대는 생각하지 못한 생활 속 주제를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위헌’과 ‘합헌’을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과 가치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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