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형사고발

기사입력:2016-11-03 19:05: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4일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 기자 브리핑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단, 사무처장단, 고발 대리인단(변호사)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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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전 모금에서부터, 인사, 사업 등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국가 중요 문서들이 최순실씨 등 비선들에게 전달됐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이번 사건을 최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 등이 공모한 것으로 좁혀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최순실씨의 범죄혐의도 직권남용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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