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 사건 재심개시와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먼저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개시 이후 3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진범이 나타나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다. 그리고 진범이 스스로 법정에 나가 “내가 진범이다”라고 증언을 했다.
진범이 나타나 반성하고 사죄한 사건이다. 이에 재판부가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을 위로하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 내고 무죄 판결로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기까지 박준영 변호사가 진행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의 지원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은 4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검찰은 객관적ㆍ중립적 자세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심재판에 임했으며, 부산 3인조 중 진범 진술을 번복한 조모씨에 대한 심리 없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나 재심 전ㆍ후의 증거관계를 종합한 결과와 검찰의 항소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오랜 기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진정어린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 박준영 변호사 “박범계 의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해야”
이와 관련, 이번 사건 재심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검찰이) 삼례 3인조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유족들에게도 진정어린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잘한 일이다. 이게 상식”이라며 “이제는 깊은 위로의 근거가 됐다는 그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이런 입장표명 매우 이례적이다”라면서 “경찰과 법원도 책임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박범계 국회의원, 먼저 솔선수범하십시오! 본인 잘못을 반성 안 하면서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박준영 변호사가 박범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3인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1심 재판부 배석판사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장애가 있는 3명이 경찰에 의해 살인범으로 만들었고, 검찰은 경찰 조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살인자로 만들었고, 법원의 판사들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유죄 판결로 살인범으로 만들었으며, 이후 검찰은 진범이 나타났음에도 진범을 풀어주고 이들 3명을 계속 징역살이 하도록 했다는 게 핵심이다.
◆ 전북경찰청 “경찰수사 문제점 분석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위로 말씀”
이와 함께 전북지방경찰청도 4일 “전북경찰청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자료를 내놓았다.
전북경찰청은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심 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