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대한 향후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온건’한 법학자인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1.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일선에서 완전 후퇴하여 수사를 받는다”며 “대통령직을 고수한 들 향후 14개월 동안 누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令)을 따를 것인가? 그 동안 나라는 어떤 꼴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하면서다.

또 “2. 여야 합의로 추대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국회와 협의하여 국정을 이끈다”고 전망했다.

그는 “3. 여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에 즉각 합의하고, 특검은 수사를 진행한다”고 내다봤다.

조국 교수는 특히 “4.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대표는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공표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온건’한 대안도, 시민의 뜨거운 행동이 있을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주말에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에는 주최측 추산 무려 20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