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 부문별 안전성의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 년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비위생적 시설로 인해 식중독을 비롯한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위생적 시설사용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시설의 점검에 안전은 물론 위생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비위생적 시설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과 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박 의원은 “매년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들에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