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주권자는 박근혜에 ‘대통령 아니다’ 통지…명예혁명”

기사입력:2016-11-13 10:45: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대해 “헌정회복을 위한 명예혁명 본격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을 넘었고, 경찰은 26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조국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11월 12일부로 확실히 박근혜는 ‘lame duck’이 아니라 ‘dead duck’이 됐다”며 “주권자는 박근혜에게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를 통지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중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 구속만료일이 11월 20일이다”라며 “이후 ‘게이트’의 공범들은 차례로 기소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헌법상 박근혜는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누차 강조하지만, 그의 공범자들이 기소되는 날, 그는 세 번째 대국민사과를 함과 동시에 국회선출 총리에로의 권한이양을 선언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것 외에는 백약무효!”라면서 “새누리 탈당? 관심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내가 ‘국회선출 총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며 “조기대선 이전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총리는 분명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각 정당의 합의절차에 추가해 본회의에서 선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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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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