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대통령…검찰 소환조사와 여당 탄핵주장 급물살 왜?”

기사입력:2016-11-13 18:11:2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끄는 민정비서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100만 촛불 이후 검찰의 조사와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것 등과 관련해 향후 정국을 세밀하게 진단해 눈길을 끈다.

이날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국과 수사상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직 대통령 조사는 절대 불가하다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발표하고, 대통령 탈당조차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하던 여당 중 비박들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며 “왜들 이러는 걸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조 의원은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고 순Siri(최순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언급되면 탄핵발의의 필요적 조건은 충족된다”며 “이때 여당이 탄핵을 발의하고 보수지 및 종편 등의 지원에 힘입어 탄핵안이 의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응천 의원은 “하지만 이미 후임자까지 내정된 황교안 총리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정국상황을 주도하게 된다”며 “그 사이에 새누리당은 헤쳐 모여식 재창당 과정을 통해 현 난국과 무관한 것처럼 짙은 화장으로 눈속임 후 새판에서 대선에 임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0.26 이후 최규하 권한대행과 신군부가 떠오르는 대목이다”라며 “이것이야 말로 여권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다”라고 진단했다.

조응천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빈사상태에 빠진 사자에게 덤벼드는 하이에나처럼 검찰은 대통령과 순Siri(최순실) 일당을 공격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정당성과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증명함과 아울러 이번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어마어마하게 고급진 그리고 내밀한 정권과 여권 내부에 대한 정보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대통령 권한대행 및 여권과의 딜(거래)을 성사시켜서 우병우 사단 등 검찰 지상주의자들의 이익과 검찰 권한을 지켜 나가는데 탄핵정국이야 말로 가장 적합한 환경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조사과정 및 탄핵정국 와중에 조직의 우갑우(갑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와 당ㆍ정ㆍ청 및 각계에서 숨죽이며 회생을 도모하고 있는 순Siri 부역자들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지는 부수효과도 있다”고 봤다.

조응천 의원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꼼수는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 앞뒤가 꼭 같은 우씨를 빨리 구속 수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그리고 신임 (최재경) 민정수석의 움직임도 유의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또한 이번에 순Siri 부역자들을 색출, 처벌해야만 이번 적폐 척결이 마무리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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