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을 주저하는 야당에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라며 “탄핵 절차 밟고 새 대통령 뽑는 것이 가장 투명한 길”이라고 충고했다.
검사 출신으로 ‘헌법의 풍경’ 저자로 유명한 김두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정치현안에 말을 아끼는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조언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 만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성난 100만 촛불민심처럼 위중한 사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바로 이런 때 쓰라는 헌법상의 절차가 탄핵이다. ‘탄핵 아닌 다른 해법들’은 권력의 행사, 나눔과 관련한 모든 것이 분명치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탄핵’이라는 분명한 절차를 두고, 왜 다른 해법을 주장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근본적으로 시스템과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이겠죠.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시스템과 사람에 문제 많다”며 “그러나 그 시스템을 버리고 안개 속으로 들어가야 할 만큼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봤다.

김두식 교수는 “탄핵을 주저하는 논거는 주로 정치적, 현실적 어려움에 기반한다”며 “그러나 시스템 안에서 그걸 돌파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투지를 보고 싶다”며 “힘들고 답답해 보여도, 이 상황에서는 탄핵 절차 밟고 새 대통령 뽑는 것이 가장 투명한 길이다”라고 야당에 조언했다.

또한 김두식 교수는 “‘대통령 아닌 사람(최순실씨든 정윤회씨든)’이 오랫동안 꼭두각시 대통령 뒤에 숨어 실질적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상시국이기는 해도 ‘대통령 아닌 사람(총리든 누구든)’이 헌법상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대통령 노릇을 하도록 만드는 논의는 위험하다”며 “거국내각이든 (대통령의) 2선 후퇴든, 설명이 복잡하고 불투명한 해법은 처음부터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분쟁이 생기는 순간, 헌법에 기초하지 않은 권력의 기반은 우르르 무너지기 쉽고, 자칫 더 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두식 교수는 “진상규명과 함께하는 탄핵, 뒤이은 대통령선거가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이루려하면 곤란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