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서 있는 조기퇴진’ 로드맵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현재 새누리당의 분위기를 봐서는 국회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이번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유와는 현저히 다르므로 (보수 재판관이 7명인) 헌법재판소도 탄핵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탄핵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떼라면서 2선 후퇴 분위기였다.

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향후 정국방향과 관련해 한마디>라는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지난 12일) 백만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이후 정치권의 기류가 대통령의 조기퇴진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박 대통령에게 조기퇴진을 요구한다면,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질서있게 퇴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이것은 퇴진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4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째,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기대선에 관한 국회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선언한다”

둘째, “국회는 과도내각 출범을 위한 총리를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조기대선 로드맵을 합의해야 한다”

셋째, “새총리 임명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은 공식 사퇴한다”

넷째, “과도내각은 60일 이내로 조기대선을 치른다”

박찬운 교수는 “위 방법대로 가지 않고 즉시퇴진을 하면 (총리)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게 되므로 그 정당성에 동의할 수 없고, 선거준비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찬운 교수는 “나는 이제까지 탄핵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현재 여당의 내부 분위기도 바뀌어 가고 있어 국회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이번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유와는 현저히 다르므로 헌재도 탄핵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