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5년 뒤 우리 사회가 안전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20.2%에서 2016년 15.4%로 4.8%p 감소했고, ‘5년 뒤 우리 사회가 위험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1%에서 38.5%로 10.4%p 증가하는 등 사회 안전에 대한 확실성은 줄고 불안감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사회 불안 3대 요인은 인재(人災) 21.0%, 국가안보 19.7%, 범죄발생 19.5% 순이었으나, 2016년에는 범죄발생 29.7%, 국가안보 19.3%, 경제적 위험 15.5% 순으로 나타나, 범죄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불황에 대한 심리적 체감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도자 의원은 “가족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됐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고 국민 체감도는 낮은 게 사실”이라며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