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국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여야를 넘어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을 의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은 조국 교수가 처음으로 꺼냈다.
조 교수는 17일에도 페이스북에 “여야 연합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압박을 다방면으로 가해야 한다”고 하면서다.
이날 거듭 조국 교수는 하루 빨리 국회가 할 일이 있다“며 ”피의자 박근혜씨의 사임을 국회의 이름으로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러면서 “첫째, 본회의에서 대통령 사임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라. 둘째, 본회의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박근혜씨에게 통지하라”고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국회는 광장의 촛불만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실천해야 한다”며 “주권자는 광장에서 ‘3.5%의 법칙’(에리카 체노웨스)을 실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3.5%의 법칙’은 미국 덴버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가 1900년에서 2006년까지 발생한 모든 시민 저항 운동을 분석해 만든 법칙으로, “역사적으로 3.5%의 시민들이 도전하면 모든 정부는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을 기준으로 보고, 3.5%인 175만명이 비폭력 시위를 지속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버티지 못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