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출범

법률구조공단,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교육

기사입력 : 2016.11.17 21:14 (최종수정 2016.11.17 21: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7일부터 18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성폭력ㆍ아동학대범죄(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변호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마련했다.

국선전담변호사란 성폭력 등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교육참가자들과 함께한 이헌 이사장(가운데)
교육참가자들과 함께한 이헌 이사장(가운데)
법률구조공단은 2012년부터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해 법률지원을 해 오던 중 2013년 6월부터 법무부와 함께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까지 형사법률구조를 확대해, 지금까지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해 총 2만 5777건의 국선변호사건을 수행했다.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경찰서, 검찰청,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상담소ㆍ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등 범죄 수사의 쟁점과 피해자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련분야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된다.

△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접근
△ 성폭력ㆍ아동학대 범죄자의 심리이해
△ 성폭력ㆍ아동학대 사건 수사의 쟁점과 피해자보호제도
△ 모범사례 발표를 통한 업무노하우 공유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서비스 전문성 제고’로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헌 이사장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헌 이사장
이헌 이사장은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한 ‘법률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취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도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법적대리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앞으로 전 직원에 대한 업무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신진희 변호사(서울중앙지부,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파견)는 “성폭력 등 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교감, 증거확보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분야 전문가와 대화식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이고, 이런 교육이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또1등 당첨금 수령시 3가지 명심하라
☞서울 전세금으로 전원주택 짓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체메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