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로스쿨 학생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를 받아야 할 대통령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하고, ‘피의자의 권리’라는 방탄막 뒤로 도망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학생들은 또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검찰도 강하게 비판했다.
로스쿨생들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은 그 칼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 사용했다”며 “이 사태의 종범 혹은 방조범이라 할 검찰이,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검찰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면, 일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세우자. 법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자. 그것이 법률가를 지망하는 우리 학생의 길”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동 성명서 전문.
<우리의 손으로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자>
공화국은 부패했다. 우리 사회의 공적 기구는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개인 박근혜를 위해 복무했다. 대통령이라고 선출된 자는 국정을 한낱 ‘패밀리 비즈니스’로 격하시켰고, 기업들은 거기에 돈을 상납하고 민원을 해결했다. 권력자들이 공화국과 헌법을 유린하는 뒤편에서 국민은 버림받았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암암리에 그러나 동시에 노골적으로 억압되었고, 정치와 결사의 자유는 부정당했으며, 급기야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서도 그들은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모든 잘못이 이제야 고발되고 있음에도 응당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잘못은 그 개인의 부정의에 그치지만, 그 부정의를 눈 감는 것은 사회의 부패이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하고, ‘피의자의 권리’라는 방탄막 뒤로 도망친 것이다.
시민들은 이 사태에 있어서 마치 눈뜬장님과 같았다. 무엇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렸는가?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만든 총신(寵臣)들과 그를 엄호하는 언론, 사정기관이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 “그러한 일은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양심적 목소리가 고개를 치켜들면 더없이 매섭게 보복했기 때문이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은 그 칼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 사용했다. 그들은 이 와중에도 주범을 ‘모셔’ 놓고 서열놀음에 여념이 없다. 이 사태의 종범 혹은 방조범이라 할 검찰이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검찰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였다면, 일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의 부패는 법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이 일이 법정에 가서도 바르게 다뤄질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의 잣대가 부패의 핵심 앞에서는 허물어진다. 이 길의 끝에는 법의 죽음뿐이다. 아무도 정의롭다고도, 또 지켜질 것이라고도 믿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며, 그것을 법이라고 파는 자들은 법률가가 아니라 ‘법비(法匪)’일 뿐이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되찾자. 사회를 바로 세우는 데에 법에 따를 것이지 법을 이용하지 말자. 법의 정신을 따를 것이지 법의 자구에 의탁하지 말자. 지금의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자. 그리고 이 사태 너머를 이야기하자. 법률가들의 잘못된 문화를 타파하자. 부패하지 말자. 사법 정의를 세우자. 법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자. 그것이 법률가를 지망하는 우리 학생의 길일 것이다.
2016. 11. 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동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