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답답 “그럼, 왜 특검은 탄핵 대상 대통령에 임명받느냐”

기사입력:2016-11-22 15:01:54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국회 총리 추천 문제와 관련해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이렇다.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 결국 박근혜정부의 연속이므로 야당은 암담하기에 국회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의 답답함은 무엇일까. 그는 “탄핵 대상인 대통령에게 왜 총리를 지명 받느냐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왜 특검은 대통령께 임명받습니까?”라고 반문한다.

반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하지만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유보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러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탄핵을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하면 결국 박근혜 정부의 연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총리를 선임하는 일”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정권의 연속이다”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검찰의 수사발표로) 탄핵의 요건이 갖춰졌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 의결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며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인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현직 총리가 맡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야당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암담하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은 입장 불변’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하늘을 찌릅니다. 광장에서 시민은 분노하지만 질서를 지킵니다. 그러나 불안을 해소해야 할 대통령과 정치권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야3당 공조도 방법상의 이견이 있다. 저와 국민의당은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겠다. 26일 촛불집회까지 기다리자면 기다리겠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지원 위원장은 “탄핵 요건은 갖춰졌기에 발의하면 국회에서 의결은 되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헌재(헌법재판소) 인용은 불투명하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선 총리가 필수다. 탄핵 대상인 대통령께 왜 총리를 지명 받느냐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왜 특검은 대통령께 임명받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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