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 ‘대통령 퇴진’ 권고하고 총사퇴하라”

기사입력:2016-11-23 14:58:32
[로이슈 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오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23일 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대통령 퇴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공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먼저 “검찰이 지난 일요일(20일)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하고, 어제(2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의결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당연하고,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장차관, 정무직 공직자 누구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대통령 퇴진’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공직에서 지금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후임 총리 지명자를 문자로 통보받고 퇴임식 준비까지 했다가 취소하는 굴욕에도 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어떠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물러날 때이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조롱한 국정농단에서 황교안 총리는 ‘공범’이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다”며 “수십 년 동안 검사와 법무부장관을 지낸 총리이기에 정치적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잘 알 것”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에서 물러나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며 “황교안 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다른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피의자로 전락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5%를 넘지 못하고, 매주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짚어줬다.

참여연대는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는 공직자라면 대통령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먼저 사의를 표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 피의자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고 압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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