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3일 국회에 “이제 탄핵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탄핵절차 추진에 좌고우면) 주저 말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시다시피 나는 ‘탄핵 최후 수단론자’다”라며 “비탄핵 정치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으로 들어가면 다른 의제가 사라지고 촛불시민이 ‘관객’으로 남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박근혜는 자신이 약속한 국회추천 총리를 거부하는 등 일체의 정치적 해결을 거부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공동정범’의 혐의가 분명해졌음에도 수사를 거부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탄핵절차 추진에 좌고우면) 주저 말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탄핵 카드를 꺼냈다.

조국 교수는 “여러 절차적 이유로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 퇴임(내년 1월 31일) 전에 결정이 나기는 어렵겠지만, 이정미 재판관 퇴임(내년 3월 14일) 이전에 결정이 나길 바란다(8인 재판관 상태의 결정)”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순실 등 공소장에 기재된) ‘공범’의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연기하자 등 예상되는 청와대 변호인단의 각종 지연전술, 격파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조국 교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특검 수사도 진행될 것이다. 탄핵과 특검의 ‘투 트랙’이 계속 되어야 한다”며 “물론 가장 근본적 힘은 ‘촛불 시민’에게 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