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국민적 반대로 무산됐던 것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쏠린 틈을 타 국방부가 기존의 말까지 뒤집으며 졸속으로 24일 만에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서 의원은 “일본이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오히려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난 위안부합의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다시 한 번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안 그래도 사드배치로 긴장이 높아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또 한 번 기름을 부어 이 지역에 신냉전을 초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안보 면에서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줄곧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국방위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제대로 검토할 겨를도 없이 속성으로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그동안 야당이 경고했듯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국방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까지도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일군수지원협정’은 자위대 한반도진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