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호주 국립대학교의 아멜리아 심슨(Amelia Simpson) 교수, 독일 사회법ㆍ사회정책 막스프랑크 연구소의 울리히 베커(Ulrich Becker) 소장, 일본 동지사대학교의 오가타 타케시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사회적 평등 관련 호주, 독일, 일본의 대표적 학자를 초청해,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적 과제의 성격을 지닌 사회적 평등의 문제를 헌법구조에 의해 논의함으로써, 헌법과 정치의 기능분담을 새롭게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각국의 사회적 평등과 이념에 관한 경험 및 헌법 체계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교법적 담론을 풍부하게 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