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대통령 비서실 등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

기사입력:2016-11-24 13:37:2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7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청원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박 대통령은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와 다름없는 상황이기에 이미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국회, 대통령 비서실 등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등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국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게다가 최근 청와대 예산으로 미용목적 주사제 등을 대량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업무 정지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7년 대통령 비서실 예산 약 905억원 및 대통령 경호실 예산 약 916억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예산 삭감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핵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실제 탄핵안이 의결되고, 최종 심판이 날 때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중지되면, 대통령 비서실 역시 기능을 중단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서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범죄자로 강제수사가 마땅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실 예산은 불필요하므로 경호실 예산 삭감 또한 필요하다”며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을 제기하며, 국회가 청와대 예산을 삭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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