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개헌 논의 들어가는 순간, 촛불은 소외된다. 국회 지분을 갖고 있는 ‘친박’ 등 새누리의 힘이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을 하책”이라며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반면교사를 읽어야 될 책무가 있다. 개헌 작업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조국 교수는 “이상의 것 모두 개헌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새누리가 다 반대해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촛불시민’은 ‘개헌’이 아니라 ‘헌정 회복’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지시켰다.
또한 조 교수는 “정치의 무능과 실패를 헌법 탓으로 돌리는 정치인, 조심해야 한다”며 “헌법은 ‘무죄’다. 소임을 다하지 않는 정치(인)가 ‘유죄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