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경제비상대책위 구성 촉구

비상경제시국 대론회 개최 주장 기사입력:2016-11-25 15:23: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이 25일자 성명을 내고 “국회도 시민사회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만 관심을 가질 뿐,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비상경제시국 대토론회 개최’ 및 ‘경제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정운찬 이사장은 “박근혜 게이트로 대통령이 자의도 전격 사퇴하든 탄핵에 의해 물러나든 방법과 사긴의 차이가 만 있을 뿐 헌정중단은 필연적으로 예정돼 있다. 그런데 정상적이고, 건강한 국가 시스템이 지속되려면 헌정중단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정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헌정중단 이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사진=정운찬 페이스북)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사진=정운찬 페이스북)
이어 “저는 정치적 과제는 제외하고, 국회주도 또는 시민단체 주도로 비상경제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을 추출하고, 국회주관으로 국회의원, 전현직 경제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경영자, 근로자로 구성된 경제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비상경제시국대토론회에서 추출된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관련 국가기관이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알다시피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기침을 하면 몸살을 앓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무다”라고 밝혔다.

다름은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O.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직을 이용한 권력비리로 발생한 ‘박근혜 게이트’로 대통령이 자의로 전격 사퇴하든 탄핵에 의해 물러나든 방법과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헌정중단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O. 그런데 정상적이고, 건강한 국가 시스템이 지속되려면 헌정중단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정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헌정중단 이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O. 이에 저는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1차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사퇴를 미루고 장기전으로 갈수록 대통령 개인의 위기가 국가와 국민의 위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즉각 사퇴를 주장하면서 경제비상원탁회의 구성을 주장한 바 있다.

O. 그 이유는 정치인들의 정치목적과 대선에 출마하여 권력을 획득하려는 목적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경제부문이기 때문이다.

O. 그러나 국회도 시민사회도 박근혜대통령의 거취에만 관심을 가질 뿐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기에 대통령의 즉각 사퇴와 더불어 ‘비상경제시국대토론회 개최’와 ‘경제비상대책회의 구성’을 다시 촉구한다.

O.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자유주의자 또는 재벌편향적 사고를 가진 소수 몇 사람을 제외하고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일반인들은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벌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정도로 활성화되어야만 좋은 일자리가 생겨 청년실업과 중년실업이 줄어들고, 내수가 활성화되어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계소득이 증대되어 다시 내수가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 저성장체제를 탈피하고, 지속적인 성장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O. 이러한 동의가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과제는 제외하고, 국회주도 또는 시민단체 주도로 비상경제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을 추출하고, 국회주관으로 국회의원, 전현직 경제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경영자, 근로자로 구성된 경제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비상경제시국대토론회에서 추출된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국가기관이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한다.

O. 국회와 국가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세력에게 호소한다. 국제경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경영이 글로벌가치체계로 구성되어 세계화와 개방화 대신 고립주의 , 보호주의로 급격히 전환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주의 물결이 기존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알다시피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기침을 하면 몸살을 앓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무다.

O. 그런데, 국회를 비롯한 언론과 일부 지식인 사회까지 눈 앞의 박근혜대통령 거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저는 경제문제는 어떤 정권, 어떤 대통령이든 기본적인 사안으로 공통적으로 처리해야할 국정과제이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주관 또는 시민단체 주도로 비상경제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을 다시 주장한다.

2016. 11. 25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정운찬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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