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일부 본사의 경우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해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는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 영업자가 아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즉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련 지도ㆍ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본사에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간 경과 및 보관 불량 등으로 총 1002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특히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바퀴벌레, 파리 등 곤충과 머리카락, 쇳조각 등 먹을 수 없는 물질이 상당 수 포함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도자 의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재료와 설비 등을 제공하며 계약을 통해 경영지도를 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공동책임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이 한 단계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