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등 171명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10분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혼돈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잇따라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하야’가 성사되면 ‘탄핵’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며 “그래서 ‘명예혁명’ 초기, 나 포함해 촛불시민들은 ‘하야’를 외쳤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박근혜는 거부했다. 촛불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새누리당은 내년 4월 말 ‘하야’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어불성설!”이라면서 “격동의 시기 5개월은 5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다.
조국 교수는 “이와 별도로, 수용 가능한 가장 늦은 ‘하야’ 시기가 언제일까 생각해 봤다”며 “사견으로는 올해 말이다. 박근혜가 12월 말 ‘하야’하고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하야’가 이루어지면 헌재(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할 것이다. 지금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12월말 ‘하야’ 수용가능성은 적다”며 “따라서 ‘탄핵’을 밀어 붙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튼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닌 2017년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비박’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04/30까지 하야한다는 선언을 12/07 18:00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 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 다 이 입장을 칭찬하고 있다”고 보수기득권 동맹을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부결될 경우 04/30 하야론에 동조하는 야당이 없기를 바란다. 재차 말한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닌 2017년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비박’은 남경필, 김용태의 반의반만큼의 양심과 용기를 갖길 바란다”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비박계를 꼬집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고 있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박근혜 3차 담화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4%”라면서 “계산기 두드리며 좌고우면 또는 뒷걸음질한 정치인들과 달리 국민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환기시켜줬다.
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하야’와 ‘탄핵’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서 차이가 있다”며 “전자의 경우 후자와 달리 연금, 비서관 등 인력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러한 예우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는 직에서 내려온 후 (박영수 특검에 의해) 기소돼 유죄판결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박근혜의 경우 ‘하야’건 ‘탄핵’이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못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전국 교수연구자들은 오늘 외 12/05(월) 11:00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연구자 일동’은 지난 11월 26일 “박근혜 퇴진! 내각 총사퇴!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 종로타워 앞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국 교수도 이 자리에 동참했다. 이후 광화문광장에 나가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치며 행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