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1월 26일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손보인 변호사를 징계에 회부했다”고 공개했다.
징계회부 사유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손보인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시작으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매일 1명씩 릴레이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리사법 제8조 개정 입법발의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한 것이 대한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일 한법협은 성명을 통해 “그러나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목적은 ‘산업과 과학기술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에 기여’, ‘변리사의 지위향상과 그 업무의 지원’ 및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친목도모’ 등(대한변리사회 회칙 제2조 참조)”이라며 “위 릴레이 시위는 동 목적에 일절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오히려 변리사회의 본래 목적인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과 전혀 상관없는 법안인 공동 소송대리권 문제를 이유로 회원 변리사에 대해 징계 회부를 시도한 대한변리사회의 행위야말로 대한변리사회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변리사법과 변리사제도의 근간에 배치되는 중대한 입법 목적에 대한 위배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변리사 출신 변호사 회원 및 변호사로서 변리사로 활동하는 수백 명의 회원과 함께,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 출신 변리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한변리사회가 징계 시도를 철회하지 않고 끝내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한국법조인협회는 행정심판을 포함한 합법적인 철회 투쟁을 해당 변호사 출신 변리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과학기술과 특허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협회다. 한국법조인협회와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은 대한변리사회의 고유한 지위와 전문성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대한변리사회가 부당한 징계 시도와 변리사법에 입법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대한변리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