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특히 “2017년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페친들은 아시겠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뚜껑이 막 열렸던 초기, 나는 사태를 헌법 제71조의 ‘사고’로 규정하고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선출할 것, 이 총리 주도하에 과도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내년 4월 12일(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 조기대선을 준비할 것(=2월 박근혜 퇴진),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는 특검을 실시할 것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 표현을 빌자면, 이 정도해야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만약 ‘게이트’ 초기, ‘비박’과 조중동(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이 최근 주장한 ‘4월 퇴진론’을 주장하고 박근혜 정권이 이를 수용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조국 교수는 “그러나 이후 매일매일 공개되는 ‘게이트’의 진상은 국민의 격분을 일으켰다. 피의자 박근혜는 3번이나 ‘연쇄담화범’ 노릇을 하여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상승했다”고 질타하며 “그 결과 ‘질서 있는 퇴진’은 물 건너갔고, 최후수단인 탄핵 의결이 임박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국회) 탄핵 의결 이후에도 촛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며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어떤 정치인도 아닌 촛불을 든 국민의 힘 덕분이 아닌가”라고 촛불의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시간과 비용 절약 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은, (오는 12월 9일 국회) 탄핵 의결 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전 박근혜가 사퇴하는 것”이라며 “그 경우 헌재는 각하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특히 “기대난망이겠지만,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애국’하는 길”이라고 제시하면서 “2017년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