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전경련이 청와대 메신저에 불과했다며 애써 역할을 축소하거나, 두 번에 걸친 독대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최고 그룹 총수들의 답변을 과연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규모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신규 재단에 대한 출연행위를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핑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민변 특위는 “최순실 모녀에 회사 돈을 지원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시종 ‘죄송하다’, ‘부족한 게 많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최순실을 알게 됐다는 것인지,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한 미래전략실 개입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두 번에 걸친 독대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과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 및 ▲이와 별도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행한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며 “또 구본무 회장은 28년 전 일해재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재벌총수들과 똑같이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든 것이 한국 현실이라는 답변을 재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변 특위는 “우리 헌정사는 청문회에서 불성실로 일관했던 재벌총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해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ㆍ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ㆍ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ㆍ집행하고 금융ㆍ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데에 있었던 이상,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직무와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수된 금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라고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7)을 설명했다.
민변 특위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억한다면 재벌총수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담은 답변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들 재벌총수들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 재소환해 정경유착의 시작과 끝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 특위는 “오늘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이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서는 드러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삼성그룹 이재용과 재벌총수들은 국민들이 촛불에 담은 강한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외면의 대가는 국민들로부터의 외면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