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이다. 이는 강간죄 등과 같은 중범죄에 속한다.

강제추행을 범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범한다. 하지만 상대방과 합의 하에 스킨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핵심이 된다.

또한 추행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나 관계, 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 외부적.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압박감을 느꼈는지 여부 등에 의해 고려하여 강제추행죄 처벌 강도를 결정한다. 만약 억울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다는 등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을 하여야 무혐의 처분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법 제289조과 관련 법령을 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형 이상일 경우 20년간 1년에 1회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추행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강제추행죄 처벌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일반인이 스스로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것 또한 무리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죄 처벌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없이 임의로 진술한다거나 수사에 비협조한다면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까지 이어지고 결국 강제추행범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의 특성 상 다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죄 처벌 사건의 무고가 늘어나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법은 상식에 입각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법리가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처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논리력이 뛰어난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보장에 훨씬 유리하다.

이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