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탄핵 통과되면, 황교안 총리도 사퇴해야”

기사입력:2016-12-09 14:49:3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탄핵표결 결과 예상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러 가지 우려들이 되긴 하는데, 결국은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측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탄핵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저는 대통령이 한시라도 빨리 퇴임해야 된다. 즉 하야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초기부터 이미 했던 것이고, 탄핵은 퇴임을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금 대통령이 전혀 능력도 없고 자질도 안 되고 책임의식도 없고, 이미 권위도 상실하고 국민이 사실상 해임해 버린 대통령을 그 자리에 놔두는 것 자체가 이 혼란과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퇴진시키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동호 진행자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황 대행이 현상유지밖에 못할 것으로 보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대행은 법률 이론적으로 현상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해야지 자기가 새로운 정책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해선 안 되는 것이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게 아니라 위임 받은 사람이 유고됐고 대신 현재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저는 황교안 총리가 양심이 있으면 (내각이) 일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왜냐하면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걸 보좌하는 것이 총리의 제1책임인데 그 보좌를 제대로 못해 이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도 똑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도덕하다. 저는 동반 사퇴하라 주장한다”고 황교안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탄핵 의결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머슴이다. 월급 받는 대리인들인데, 국민들이 워낙 탄핵에 대한 열망이 높으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국민의 열망을 거부했을 경우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일의 책임은 직접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지만, 몸통은 새누리당이다. 만약 부결되면 부결의 책임 있는 정치세력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쓸려나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내쫓는 마당인데,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두고 국민이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저항은 더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 구체제 청산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야당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집이 불이 났는데 불낸 방화범도 있지만 그 불을 끄는 게 의무인 사람도 책임을 져야한다. (부결되면 야당이 국회의원) 사표 다 냈다고 하니까, 실제로 다 사표 수리하고 전면적으로 총선을 다시 하든지 그렇게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을 현직에서 내쫓는 혁명적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의원직 유지냐 아니면 새로운 선거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돼서 아무 것도 못하는 상태인데, 유고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보다 나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좀비가 제일 위험하다.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데, 죽었는데 살아 있는 존재가 있으면 그 자체가 엄청난 혼란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패러다임이 변해서, 전에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지배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리한다는 이름을 댔지만, 사실은 지배하고 조정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집단지성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치를 강압하고 있는 상태로 되돌아왔다”며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 즉 정치와 국민의 관계가 좀 역전되고 있다”고 봤다.

이 시장은 “그런데 여전히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들을 통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화가 나 있는 것”이라며 “즉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야말로 국민들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머슴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매우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상황에서 가장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제가 그중에 일부로 인정받은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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