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마침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여야 국회의원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것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또 한 번의 ‘시민혁명’이 이룩한 기념비적인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이날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직자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하였던 성과평가제・퇴출제 등 여러 정책들이 실상은 영혼 없는 공무원을 양산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으며,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 나라 공적운영 시스템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이 됐나!”

공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비댓어 “최근 들어 공직사회에서 빈번하게 들리는 자조 섞인 목소리”라면서 “공무원노조도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내부에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공노총은 “오늘을 계기로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7조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경청하고 탄핵 이후 국정 정상화에 전심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