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주요행사 취소ㆍ연기

기사입력:2016-12-13 16:33: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국제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연말연시 열릴 예정이던 헌법재판소의 각종 행사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 예정으로 있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하 ‘AACC’) 연구사무국 국제 심포지엄을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각국 대표들에게 친서를 보내 양해를 구하고, 베니스위원회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 헌법재판소장과는 직접 전화로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했다.

AACC는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권 헌법재판기관의 연합체로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AACC 제3차 총회에서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국제기구인 AACC 상설사무국(연구)을 서울에 유치한 바 있다.
AACC 상설사무국(연구)은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 이론과 제도,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장을 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상설 연구조직으로서, 유럽의 베니스위원회와 같은 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무국은 2017년 1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마다 연말에 전직 헌재소장들을 초청해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던 송년만찬도 취소했다.

아울러, 매월 개최해오던 백송아카데미 행사도 탄핵심판 기간에는 당분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식 또는 비공식 행사에 불참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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