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오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은 “헌정파괴, 탄핵사유”라고 성토했다.
특히 “전국의 법관, 대법관들 모두 파업하라”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먼저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장의)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과 관련한 문건을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조한규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으로 대변되는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이었다. 이 보도 이후 해임됐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사찰. 헌법 위반이란 탄핵사유에 추가해야”라면서 “조사한 뒤 팩트임이 밝혀지면, <즉각 퇴진하라>는 사유에 추가”라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또 [청와대의 법관 사찰]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것만으로도 탄핵사유 됩니다. 사실관계 철저히 확인합시다. 다만 절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불법사찰행위’ 자체에 집중합시다. 법관에 대한 사찰 자체가 사법권을 위축시키는 헌정파괴행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사찰내용’에 쓰인, ‘어느 법관이 어쨌다더라’는 데 관심 돌리지 맙시다. 그야말로 위법수집증거로 법관을 죽이는 게 됩니다. 법관은 소문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고도의 청렴성 요구되는 자리이기에, 그 점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게 법관사찰입니다”라면서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사찰행위에 집중하되, 거기 쓰여진 법관의 행태에 눈 돌리지 맙시다”라고 주지시켰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전국의 법관, 대법관들 모두 파업하라. 당신들의 존재이유가 사라졌다”고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짚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청와대가 대법원장과 법원 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했다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했다. 박상옥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제청될 수 있도록 공작했다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내용을 더해보면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도 유린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들은 촛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들은 개헌론을 불 지피면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도로 박근혜 세상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인은 촛불을 켠 바로 당신이다. 광장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문회] 세계일보 전 사장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기사를 링크하며 “유신 부활이었다!”라고 촌평했다.

조국 교수는 특히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폭로. 박근혜 탄핵 사유에 추가 포함되어야 할 사건”이라면서 “헌재 재판관들, 다른 점은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내심 분개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짚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세계일보 전 사장 “靑,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했다”> 기사를 링크하며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부터 헌정문란은 예약되었다”라고 촌평했다.

송훈석 변호사는 또 <“靑, 대법원장·이외수씨 사찰”…조한규 폭로 ‘일파만파’(종합2보)> 기사를 링크하며 “박근혜 새누리정권 비리 청산하는데 수년 걸리겠네요. 박새정권 비리청산 특위구성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자!”라고 주장했다.

현근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사찰로 탄핵은 끝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 시기도 빨라질 것이다. 탄핵사유 추가는 어렵고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사찰했다는 청문회 폭로! MB정권은 민간사찰에 저 같은 야당도 사찰! 박근혜정권은 대법원 사찰까지 갈데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 댓글로 들끓고 시민들이 대선무효소송 냈던 뒤라 사법부 약점 살폈나? 지금껏 왜 무효소송 안 다뤘나!”라고 지적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한규 “대법원장 사찰해 靑에 보고한 문건 있다…헌정유린”> 기사를 링크하며 “어떻게... 박근혜의 공작정치도 드러났네. 헌정유린은 기본이고 그 방법이 유신시대의 공작정치라니”라고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