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제처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개통된 원클릭 서비스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전체 규정이 아닌 필요한 조문만을 찾아 연계되는 서비스다.
또한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필요한 조문끼리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문별 비교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정부 처장은 “조문별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법령정보를 누구나 평등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제처 노력의 산물“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자기 고장의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