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노 의원은 “시민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표상으로,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집회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형사처벌의 형태 이외에 민사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집회 및 쟁의행위의 주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회 주최 측이나 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졸지에 거액의 손배소송 피고가 된 단체의 핵심 재산을 가압류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경향은 대규모 집회의 개최 및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미친다”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단체의 핵심재산을 전혀 처분할 수 없게 돼 단체의 운영이나 정당한 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이는 집회ㆍ결사의 자유 및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회찬 의원은 “앞으로도 집회참가자 및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통제할 방법을 고민하고, 입법적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문제에 대한 강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