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해서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다.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한 문건은 양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찰하면 어떤 기관이 떠오릅니까?”라고 물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일반적으로 국정원이 떠오릅니다”라고 대답하자, 박범계 의원은 “맞다. 국정원이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덜 거론됐다. 국정원의 추명호(우병우 라인으로 지목) 국장만 거론됐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두 문건은 거의 동시에 생산된 문건이다. 그리고 파기 시한이 정해져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산행과 관련된 일상사를 소재로 담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한번 미끄러진 대법관 인사에서 재기를 노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문건 내용을 거론했다.

그는 “거기에 이외수 소설가가 등장한다. 이외수 소설가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담길 수 없는 내용이다. 물론 최성준 법원장도 모니터링한 거다. 이 두 가지 문건이 보안을 표시하는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이라고 기밀문서임을 제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문건은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여진다. 중요한 건 2014년도에는 적어도 박근혜 정부 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2014년 5월부터 민정비서관에 취임한 우병우 민정비서관. 가운데 꼽사리처럼 양쪽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김영한 민정수석, 이 민정팀에게는 세 가지 현안 관심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첫째는 양창수라는 학계 몫의 대법관이 2015년 교체되는데 이미 2014년 6월부터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는 관심을 갖는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검찰 몫은 향후 취득하기 난망하다라는 표현으로 6월 28일자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놀라운 것은 8월 7일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우병우 팀 허수아비 그림, 광주 홍선당 화백을 말한다. 신부 뒷조사, 이 신부는 박창신 신부로 추정된다. 연평도 포격발언,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났는데 9개월 만에 8월 28일 전격 소환된다. 신부 뒷조사와 관련해서 경찰과 국정원팀을 구성하라고 한다. 그리고 업무일지에는 6국 국장급으로 표현한다. 당시 국정원 6급 국장은 추명호다. 그로부터 추명호 국장은 이 업무일지에 다시 등장한다. 6급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수집국장이 된다. (국정원) 8국으로 전보 승진된다. 그리고 국정원의 모든 수집정보를 장악하는 위치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게 아니라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샘플로써 산케이, 응징해 줘야.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하여 처단토록, 무시무시하죠? 처단하도록. 정보수집, 경찰과 국정원에 팀을 구성하도록, 이 정도면 사찰 공화국”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두 번째 박근혜정부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관심이다. 그것은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토록 염원했던 상고법원제”라면서 “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업무일지 곳곳에 이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여러 가지 등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 번째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된 관심이다. 네 번째, 언론에 대한 관심. 다섯 번째, 전교조에 대한 관심이다. 언론은 JTBC, 서울신문 등이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사들, 박관등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 심지어 권선택 대전시장의 회계책임자 영장기각과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지시도 하고 있다. 사찰 공화국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손발 국정원이 없이는 사찰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