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탄핵소추 대리인단…권성동 법사위원장 독단 월권”

기사입력:2016-12-16 12:10:4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단 구성에 대해 “독단적인 행위이자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일 국민의 염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의결됐고, 헌법재판소도 심판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내려지길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페이스북)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
전 최고위원은 “하지만 소추대리인 선정이 원활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국회가 신속한 심판에 협조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선정하면서 야당과 협의 없이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어제 권성동 위원장은 우리당과 협의 없이 대리인단 총괄팀장과 각 팀의 팀장급 변호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구나 총괄팀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했던 인사로 대리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독단적인 행위이자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며,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하는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며 “(헌재 탄핵) 심판과정에서 국회를 대표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대로 탄핵결정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소추위원에게는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피소추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당적(새누리당)을 가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대리인단 선정을 독점하게 되면, 탄핵을 의결한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대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추위원은 자신을 대리할 대리인단을 구성하는데 집착할 것이 아니고, 국회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리할 대리인단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 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리인단을 구성할 것을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촉구한다”며 “독단적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성난 민심은 잘못된 대리인 선정절차 및 소추절차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56,000 ▲316,000
비트코인캐시 715,000 ▲22,000
비트코인골드 49,280 ▲290
이더리움 4,47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570 ▲390
리플 763 ▲5
이오스 1,169 ▲18
퀀텀 5,920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41,000 ▲268,000
이더리움 4,486,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400
메탈 2,447 ▲17
리스크 2,531 ▼12
리플 763 ▲3
에이다 703 ▼7
스팀 38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02,000 ▲324,000
비트코인캐시 715,500 ▲23,5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77,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460 ▲320
리플 762 ▲4
퀀텀 5,890 ▲25
이오타 340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