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강연회 개최

기사입력:2016-12-16 12:46: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진행되며 강연 주제는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 2016 ILO총회와 주요협약 중심으로'다.

서울변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강연회는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주요협약과 국내법의 비교를 통해 국내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와 중대 산업재해 보상문제 ILO 등에 관련한 ILO 협약에 대해 집중 검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정병욱(37·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국제노동기구 개관 및 대한민국의 ILO협약 이행 여부 개관'을, 정소연(3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ILO 차별금지협약(C100)'을, 최용근(33·변시 1회) 변호사가 'ILO 산업안전보건 일반규정(C155, C187, C19)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협약(C155)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올해 12월 9일은 한국 정부가 ILO에 가입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8개의 ILO 협약에 비준했고, 관련 법률이나 제도도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까지 국제기준과 비교해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이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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