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 법원공무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맹공 왜?

기사입력:2016-12-23 17:47:49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23일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충격”이라고 경악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주범들을 다 벌을 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개최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노했다.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기자회견 후 법원본부는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연대발언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개탄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알려진 것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저버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최순실에게 넘긴 것이 시작이었다”며 “그 뒤에 알려진 것이 무엇인가? 대통령으로서의 권력행사,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 소원수리 입법, 이런 것들을 다 재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그는 “재벌 기업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경영권 3세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런 식으로 재벌들을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팔아넘겼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와 민변 송아람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와 민변 송아람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는 “경제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치자. 이제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 모든 것이 동시에 박근혜 정부 박근혜 아래에서 이뤄졌다”며 “이번에 드러난 건 정말 충격적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핵심이고 기초다. 어떻게 법관을 사찰하는가. 어떻게 재판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것은 정말 왕조시대에는 있을 법한,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현실이다”라면서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하고, 재벌들에게 넘긴 경제권력 되찾아 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다시 확립해야 한다. 정치적 입장으로 사법부를 탄압하고 감시하고, 이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 재벌 총수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여러 주범들을 다 벌을 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벌을 주지 않고, 그냥 또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기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 그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박영수) 특검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길 바란다. 재벌로부터 독립된 특검, 그리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제자리를 잡는 특검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우리 국민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노조도 여기 모였다”며 “정말 제대로 된 특검을 통해서 잘못된 자들이 처벌받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 법원공무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맹공 왜?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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