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정치권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개헌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야권에게도 많은 이득을 가져다준다. 2017년 내에 개헌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권교체를 의미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부역자들의 패배를 의미하기도 하다. 여소야대에서 야권 주도의 개헌은 최소한 정권교체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권력체제의 개편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보다 의회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되거나 의회제로 될 경우, 혹은 이원집정부제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여소야대라는 현재의 국회상황을 감안하면 야권의 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친박 세력을 단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허나 개헌을 대선 후로 미루면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다.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박 신당이 반 총장을 대권후보로 추대하면 대선 판이 요동을 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한 95%의 국민들은 현 대통령의 퇴진에는 찬성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야권후보를 찍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선 때가 되면 영남지역 유권자들과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다시 보수진영의 후보에게 결집을 할 것이다. 친박당으로 돼버릴 새누리당은 마땅한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후보를 내더라도 거의 의미가 없다. 하지만 비박 신당은 보수진영을 대변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을 향한 분노를 피해 새로운 지대에서 보수진영의 결집을 (자신들에게)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 전에 의회제나 ‘권력분산’형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권교체가 되거나, 최소한 절반은 정권교체를 해놓는 것이다. 그런 후에 대선을 이긴다면 나머지 절반의 권력까지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그 확률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이처럼 누가 봐도 현재의 야권에게 유리한 것이 개헌이다.

지금 체제는 5.16 쿠데타 이후부터 전두환 군사정권까지 차곡하게 누적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이제야말로 이러한 군사정부의 적폐를 완전하게 걷어내야 한다. 또한 미완의 혁명인 87년 항쟁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2016년 촛불은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해온 87년 항쟁이 마무리 하지 못한 혁명을 갈무리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87년 헌법은 권력체제 외에는 모범적인 헌법이라는 것이 학계의 다수의견이라고 한다. 87년 개헌이 졸속은 아니었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대로 손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또한, 국회 및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을 통해서 개헌에 대한 연구와 대안들이 충분이 마련돼 있다. 그러므로 개헌을 위해서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

4.19 혁명과 87년 항쟁 후 진행된 개헌도 불과 몇 개월 안에 마쳤다. 그렇기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반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호헌 주장은 과거 군사정부가 쌓아온 '제왕적 대통령제'에 눈이 멀어있는 기득권 세력이 아니고는 할 말이 아니다. 권력을 잡은 후에 권력의 힘을 나누겠다는 것은 공수표나 다름없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 87년 체제에서 모든 정부가 대선후보 당시에는 직•간접적으로 개헌을 약속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역시 대선 후 개헌은 '확률 0%'에 빈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대선 후 개헌을 말하는 사람(세력)은 헛된 대권욕심과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설사 권력을 잡는다 한들 박근혜 정부의 말로(末路)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이를 차버리며 호헌을 주장한다면, 실제 권력을 잡은 후에 어떤 일들을 벌일지 눈에 훤하다.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헌법 개정에 대한 철학도 부족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먼저일지를 구별을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제왕적 권력만을 쫓고 있다.

국민들이 외치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세력들이 분탕질을 해도 이를 감시하거나 막지 못하는 국가시스템을 두고 항변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국가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은 이를 알면서도 딴청을 피우고 있다.
친문 세력 등 야권일부는 끝내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호헌을 주장해서는 아니 된다. 대선 후 개헌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집어치우고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기득권'이라는 것은 참 무섭다. 87년에 호헌철폐를 외치던 그들이 기득권 때문에 현재는 호헌파가 됐으니 말이다.

대권을 잡은 후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것이 개헌이다. 그런 만큼 개헌은 지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참고로 기득권에 눈이 멀어있는 호헌파들이 꼭 보아야할 것이 있다. 아래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쯤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연설문의 일부이다. 노 전 대통령의 10년 전 메시지로 오늘의 칼럼을 마무리 해본다.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닙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 (중략)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셈할 일이 아닙니다. 셈을 하더라도 셈을 정확하게 하면 모두에게 이익만 있을 뿐, 누구에게도 손해 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서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 있게 국정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결단을 당부 드립니다.”
2007년 1월 9일 대통령 노무현]



“선거 기획과 실행” 저자. 정치•선거 컨설턴트 김효태.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