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실질적 수사권한 가진 세월호 조사기구 즉각 구성하라”

기사입력:2016-12-28 16:13: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TF는 28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수사권한을 가진 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지난 25일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해 8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했다.

<자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동안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결론 낸 ‘조타수의 조타미숙’, ‘과적’, ‘고박’, ‘복원성 불량’은 선박의 직접적인 침몰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항적도 및 진도VTS 관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세월호 침몰원인이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충돌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TF는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며 “<자로>의 주장과 같이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됐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방부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자로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철벽을 치고 나섰고, 해군은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은 그저 ‘허위사실’ 운운하며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침몰원인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내 준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로 인해 조사권한과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며 “그것도 모자라 제한된 상황에서도 참사의 진상규명에 매진했지만, 중도에 강제해산됐다”고 주장했다.

또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체의 인양과 조사에서도 배제됐다”며 “아직까지 바다 속에 남아 있는 세월호 선체는 인양과정에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고, 언제 인양될지 기약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진실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햇빛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힐 유일한 증거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자로>의 주장을 포함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진상규명 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새롭게 구성되는 진상조사 기구는 수사권한을 포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감춰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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