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의원) 234명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그 중에서 180명만 힘을 합치면, 마음을 모으면 어떤 개혁법안도 통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치권에도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수구라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지금 개혁을 추진하려는 개혁파와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고 결국은 무산시키려고 하는 수구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누가 개혁이고 누가 수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저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꼭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안철수 의원은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이번에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며 “만약 투표율 70%, (득표율) 30% 정도로 당선이 된다면 불과 20%의 유권자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가적인 현안과제가 많은데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많은 개혁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50%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는 것,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로, 안철수 의원은 “네거티브선거보다 정책선거로 치러지는 것이 이번 (제19대) 대선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밖에 대선기간이 없다보니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선거가 될 거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심한 네거티브를 통해서 2등 안에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적을 많이 만들어서 1등으로 당선되는 건 어렵다”며 “따라서 처음 선거부터 심한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선거로 방향을 잡을 그런 가능성들이 많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안철수 의원은 “만약 대통령 결선투표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가 난무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과제를 푸는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선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연대시나리오 때문에 콘텐츠는 다 묻히고 결국은 콘텐츠 없는 사람에게 극도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말 바람직한 방향의 제도를, 방향은 맞지만 어렵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건 전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를 못 살립니까? 그러면 정치는 왜 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하며 “따라서 올바른 방향이라면 어려움을 뚫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의미에서 만약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방향에 동의를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호소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