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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성범죄 사용된 카메라 몰수해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기사입력 : 2016.12.30 16:4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30일 디지털 성범죄 등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해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변호사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현재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휴대폰 등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데,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을 몰수해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또한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의 화장실에도 몰래 침입해 훔쳐볼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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