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미국 디자인출원 등록 증가, 해외 디자인권 확보 필요하다

기사입력:2017-01-03 10:59:32
[로이슈 이가인 기자] 국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국제특허출원의 수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 중국에서는 디자인출원 등록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은 기술력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디자인권 침해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분쟁인 만큼 국제특허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에서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 소송은 업종과 분야에 가리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청에서로 산업경쟁력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 하여 디자인출원의 장려를 미국 특허청장이 직접 제안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디자인출원=매출’이라는 공식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국제시장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당연히 여겨지고 있다. 같거나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면 보다 독창적이거나 아름다운 외형을 지닌 제품에 구매욕구가 더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런 소비심리를 잘 알고 있는 기업에서는 디자인출원 등록의 중요성에 보다 긍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국가들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인 WIPO의 보고에서 확인한 내용은 디자인출원 등록에 대해 1900년대 말까지는 일본이 가장 앞서있었고, 한국과 미국은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2000년대에 이르면서 중국 특허청에 출원된 디자인은 전 세계 국가들의 수치를 뛰어넘어 20여개의 국가 출원수를 합산해도 중국 특허출원 수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까지 되었다.

이에 2016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에 선정된 허법인 메이저의 하수경 변리사는 “중국 디자인출원 등록은 내국인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해외출원자는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 만약 중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진행하고 있다면, 사업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히 모방제품, 이른바 짝퉁제품이 다수 있는 중국에서 특허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중국 내에서 사업하는 해외거주자라면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 조언했다.

비단 디자인출원뿐만 아니라 상표등록, 특허등록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 내 출원 및 등록 경험이 많은 특허사무소를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한편, 특허법인 메이저는 1:1 맞춤 전문 변리사를 통해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정확한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검색 기능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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