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출범

인권위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수집은 기본권 침해”

기사입력 : 2017.01.06 11:18 (최종수정 2017.01.06 11: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수사 등의 목적이라도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경찰이 개인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정보ㆍ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가입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가입 및 해지일 등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 등 노조 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인,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헌법의 영장주의에 어긋나고 통신업체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뒤에 당사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조차 없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수가 지나치게 넓고, 사전ㆍ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4년에도 정부에 해당 조항을 삭제를 권고했으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또1등 당첨금 수령시 3가지 명심하라
☞서울 전세금으로 전원주택 짓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체메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