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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대리인 변론 망언, 헌재와 헌정질서 능멸”

기사입력 : 2017.01.06 11:17 (최종수정 2017.01.06 11:22)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를 겨냥해 “망언”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헌정질서를 능멸하는 행태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보신 국민들은 참 어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망언들을 쏟아냈다. 변론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을 상대로 색깔 극장에서 색깔 연출을 했다”고 비난했다.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추 대표는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는 변호인의 망언은 헌법재판소와 헌정질서를 능멸하는 행태였다”며 “변호인의 고의적인 이념 공세는 변론의 쟁점을 흐려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이고, 어버이연합이나 박사모와 같은 극우 성향의 탄핵반대 세력을 선동하는 조악한 정치행위로 변호인의 품위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까지 진정성이 안 보이는 이들의 행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 똑같은 것인지, 변호인의 수준이 대통령의 수준은 아니길 마지막으로 바란다”며 “문제의 변호인은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의혹 제기로 고소당한 분이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해당 대통령 측 대리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서석구 변호사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국가정보원(국정원)도 비판했다.

추 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삼성물산 합병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권 들어 국정원의 타락은 끝이 없어 보인다”며 “지난 대선 당시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더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했던 국정원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불법적 국내정치 개입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한 비리사건에까지 국정원이 뒷수발을 하고 있었다면, 기관의 존폐를 다룰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국정원의 재벌과 권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불법적인 문화 검열을 주도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범이 김기춘과 조윤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청와대에 앉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문화 검열을 주도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특검이 치밀한 수사 끝에 단서를 잡은 만큼 조윤선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의 수사를 받아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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