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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관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심리개시 요청하라”

기사입력 : 2017.01.09 18:52 (최종수정 2017.01.09 18:5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지난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관위가 당당하다면 선거무효소송 피고로서 대법원에 심리개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라”고 맞섰다.

야당의 대선 잠룡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빅3에 들어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 방지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특히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ㆍ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4ㆍ19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이재명 시장은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강동원 의원과 장하나 의원, 횃불시민연대 그리고 개표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 선관위 “제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 제기 유감…강력 대응할 것”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다”며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표의 첫 과정인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부터 정당추천 참관인이 동행하고, 개표소에서는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4천 5백여 명의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가 끝난 뒤에는 전체 1만 3542개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재차 확인하고 의혹이 제기된 투표구의 투표이미지 파일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개표과정에 조작이 없었음을 입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일반국민 등 6만여명이 개표 현장에서 직접 개표하면서 동시에 개표부정을 감시하는 역할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의 후보자별 유ㆍ무효를 분류하는 단순한 보조기구로써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며 “이는 각종 소송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외부의 어떤 기기와도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지 않으며,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정당과 제2정당에 할당하는 등 프로그램 조작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소송에서 개표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개표부정 주장은 터무니없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관위는 누구든지 개표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표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개표부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해 개표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투표지분류기가 사용된 동일한 개표절차를 거친 당선인이 근거 없이 개표부정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자,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부 주장만 듣고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며,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행위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선관위 나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 <중앙선관위는 나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18대 대선무효소송 심리개시를 공식 요청하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시장은 “18대 대선에 대한 시민들의 선거무효주장 사유는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군, 경찰 등 국가기관 개입, 개표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 등 셀 수 없이 많다”며 “개표부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개표과정에서 생긴 여러 문제는 강동원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이해할 수 없는 100% 박근혜 투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항을 지적한 나의 선거무효소송 개시요청에 대해 과민반응을 하며 위협적 언사로 입을 막을 일이 아니라, 제기되는 모든 의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러면서 “선관위에 요청한다. 당당하다면 선거무효소송 피고로서 대법원에 심리개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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