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양원제 개헌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개헌 논의와 관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신이 실현되는 실천방안이 포함되기 위해 양원제 개헌이 추진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대안들'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주의 국가를 개편해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지역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상원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의원은 주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해 주정부와 주의회를 대표하며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이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조령모개(朝令暮改)했다"며 "국가 전체를 위하고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지역균형발전’로드맵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