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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ㆍ박범계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불출석…헌재 능멸”

기사입력 : 2017.01.10 15:17 (최종수정 2017.01.10 15: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핵심증인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측이 헌재를 완전히 능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완전 헌법재판소를 물로 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먼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헌재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 측이 헌재를 완전히 능멸하고 있네요”라고 쓴소리를 냈다.

한인섭 교수는 “마치 유신치하 헌법위원회를 보듯이 하나 봅니다”라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헌재의 권위 확립과 소송진행을 위한 단호한 결단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측에)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스스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헌재에 조언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페이스북에 링크한 기사와 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페이스북에 링크한 기사와 글
또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들 셋이 일제히 탄핵심판 헌재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네요. 법원에서 진행될 형사재판을 핑계로요”라면서 “완전 헌법재판소를 물로 보는 거구만요”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안종범, 정호성은 검찰에서 다 불어놓고, 뒤늦게 박통의 탄핵지연술에 동조하는 척?”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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