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어제 헌재 재판관이 ‘이건 무슨 당신들 형사재판하듯이 하느냐’고 (증인불출석에 대해)이런 말씀을 했다”며 “이것은 헌재의 경고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핵심증인들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인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를 농단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재를 한마디로 물로 보고 있다”며 “서울지법은 본인들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니 안 나갈 수 없는 거고, 헌재는 구인장 발부 외에는 아무런 페널티를 줄 수 없어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핵심증인들의 불출석 사태에 대해 증인 심문일을 재지정하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서 핵심증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심문을 오는 16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심문기일을 19일로 다시 지정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