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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헌재, 증인불출석 지속되면 바로 결정 내릴 것”

“헌재 농단 사태” 강력 비난

기사입력 : 2017.01.11 10: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핵심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과 관련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증인심문하고 그때도 안 나온다면 바로 결정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11일 내다봤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는 직권탐지주의, 소위 직권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어제 헌재 재판관이 ‘이건 무슨 당신들 형사재판하듯이 하느냐’고 (증인불출석에 대해)이런 말씀을 했다”며 “이것은 헌재의 경고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핵심증인들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인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를 농단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재를 한마디로 물로 보고 있다”며 “서울지법은 본인들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니 안 나갈 수 없는 거고, 헌재는 구인장 발부 외에는 아무런 페널티를 줄 수 없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헌재를 물로 본다면 국민을 물로 본다는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며 “이 탄핵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핵심증인들의 불출석 사태에 대해 증인 심문일을 재지정하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서 핵심증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심문을 오는 16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심문기일을 19일로 다시 지정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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